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과 대응 순서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등록기준 사전진단으로 부족한 부분부터 확인해 보세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시나리오 1건
A건설사 (예시)
법인 자본금 기준 8억5천만 원에 1억 원 이상 모자란 상태에서 첫 신청을 준비. 증자 일정이 신청 일정과 맞지 않아 기업진단 기준일에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칠 우려.
증자 결의·주금 납입·변경등기·기업진단 순서로 일정 재조정. 신청 전에 기업진단지침 기준의 실질자본을 점검하고, 모자란 금액을 증자로 채운 뒤 신청.
증자 변경등기 뒤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이 기준 이상으로 확인돼 등록.
접수 뒤 법정 처리기간은 건설업 20일, 전기공사업 14일, 정보통신공사업 10일, 소방시설공사업 15일입니다(토요일·공휴일 제외). 서류 보완 기간과 준비 기간은 따로 듭니다.
사전진단에 준비 상황을 넣으면 업종별 등록기준과 견줘 자본금·기술인력·장비 부족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완 방법은 행정사가 안내합니다.
대표 행정사가 등록 신청·보완 대응·관할청 협의를 직접 처리해 중간 전달로 생기는 지연을 막습니다.
협회 활동에서 얻는 실무 동향과 보완 사유 사례를 신청 시점 판단에 반영합니다.
자본금 입증 → 기업진단 → 공제조합 출자 → 등록 신청까지 단일 창구에서 일정을 맞춥니다. 보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업종·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을 입력하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