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령 개정 동향

마지막 확인: 2026-08-21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

본문 해설 없이 원문으로 연결한다. 확인: 2026-08-21

• 8월 21일 · 대한건설협회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유예 관련 처리방안」 안내 (공지)
• 8월 21일 · 대한건설협회
  26년 건설하도급법 9월 집합교육 개최 안내 (공지)

법령 개정은 종류에 따라 도달 경로가 다르다. 등록기준을 손대는 개정이면 신규 등록 심사가 먼저 반응하고 기존 업체는 다음 실태조사나 변경등록 때 확인받는다. 대금 지급이나 하도급 절차를 손대는 개정이면 현장 계약 실무가 먼저 바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기준의 구체적 수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본금이나 기술인 요건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요건 변동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처음 확인된다.

양도양수를 진행 중이라면 변경등록이 끝나는 시점이 시행일 앞인지 뒤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개정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많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해당 부칙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항목은 행정사 강지현의 해석이다. 법령의 구체적 적용은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므로, 본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 발표 단계와 시행은 다르다. 시행일과 경과조치는 개정 부칙이 정하므로 부칙을 직접 확인한다.
•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 요건의 실제 변동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확인한다.
• 진행 중인 양도양수 건은 변경등록 완료 시점이 시행일 전후 어느 쪽인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