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말소·영업정지 회복 가이드

건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 4단계로 구분됩니다.

• 1 1단계 - 시정명령: 30-60일 내 시정 조치 + 결과 보고. 시정 완료 시 처분 종결.
• 2 2단계 - 과태료: 100만~500만원 과태료. 납부 후 종결. 법규 준수 다짐.
• 3 3단계 - 영업정지: 1-12개월 정지. 정지 기간 중 입찰·도급 금지. 정지 해제 후 영업 재개.
• 4 4단계 - 등록말소: 면허 영구 말소. 재등록 시 결격 기간 적용 (1-5년). 양도양수도 불가.

행정처분이 가장 빈번한 6가지 사유입니다.

• 1 자본금 미달 또는 가장납입 — 등록 자본금 기준 미달 또는 단기 입금 후 인출. 가장 흔한 등록말소 사유. 실태조사에서 적발.
• 2 기술자 결원 또는 명의대여 — 등록 기준 기술자 부족 또는 자격증 명의 대여. 4대보험 미가입자 등록 시 적발.
• 3 실적 허위 신고 — 도급실적 과다 신고 또는 미시공 실적 신고. 발주처 검증 시 적발.
• 4 건설법 위반 — 직접시공 의무 위반(50% 미만 시공), 하도급 비율 초과, 무자격 시공 등.
• 5 환경법·산업안전 위반 — 폐기물 무단 투기, 산업재해 다발, 미신고 작업 등.
• 6 행정 명령 불이행 — 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 미납, 보고 미제출 등.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의 회복 절차입니다.

1. 영업정지 처분 통지 (30일 내 대응)

• 1 이의신청 — 처분 통지 후 30일 내 시·도청에 이의신청 가능. 사실관계 정정 + 정상참작 사유 제시.
• 2 행정심판 청구 — 처분 후 90일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가능. 위반 사실 부정 또는 처분 과중 주장.
• 3 행정소송 — 처분 후 90일 내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변호사 위임 일반적.

2. 효력정지 가처분 (긴급)

• 1 가처분 신청 시기 —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별도. 처분 시행 전 신청.
• 2 가처분 인용 요건 — (1)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 (2) 회복 곤란한 손해 (3) 공익 침해 미발생.
• 3 인용 효과 — 본안 판결 시까지 영업정지 효력 정지. 정지 기간 중 영업 가능.

3. 영업정지 종료 후 영업 재개

• 1 처분 종료 후 자동 영업 재개 — 별도 신청 불필요. 발주처 등록 갱신만 진행.
• 2 중도 해제 — 위반 사유 시정 + 추가 보고로 처분 단축 가능 (인정 시).
• 3 발주처 평가 영향 — 영업정지 이력은 PQ 신용 가점에 1-3년 감점 영향.

등록말소는 가장 중대한 처분으로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 1 결격 기간 — 위반 사유별로 1-5년의 결격 기간 적용. 결격 기간 중 재등록 신청 불가.
• 2 결격 기간 종료 후 재등록 — 자본금·기술자·시설장비·사무실 4대 요건 모두 신규 충족 필요. 사실상 신규 등록과 동일.
• 3 대표자 결격 — 등록말소 받은 법인의 대표자도 5년 결격. 다른 법인 등록 시 대표자 자격 제한.
• 4 실적 손실 — 등록말소 시 누적 시공실적 모두 소멸. 재등록 후에도 실적 0부터 재시작.

양도양수와 행정처분 이력의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처분 이력 양수 시 승계 — 양도자 법인의 영업정지 이력은 양수 후에도 양수자 명의로 남음. PQ 신용 가점 감점 영향 1-3년 지속.
• 2 등록말소 매물 양수 불가 — 등록말소된 면허는 양도양수 자체가 불가능. 결격 기간 종료 후 재등록만 가능.
• 3 양수 전 처분 이력 검증 필수 —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 시·도청 행정처분 공시에서 양도자 처분 이력 확인. 특히 영업정지 진행 중 매물은 양수 후 정지 효력 승계.
• 4 매물 가치 평가 — 행정처분 이력 있는 매물은 양도가 10-30% 할인 평가. 처분 종료 후 가치 회복까지 1-3년 소요.

행정처분 대응 또는 양도양수 매물 검토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