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말소·영업정지 회복 가이드

건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은 차례로 무거워지는 단계가 아니라 위반 사유별로 법 조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 1 시정명령: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제82조 제1항 제5호, 제81조 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1호·제12호는 제외).
• 2 과태료: 위반 사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제99조) 또는 50만 원 이하(제100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 영업정지: 제82조 제1항은 6개월 이내, 제82조 제2항과 제83조는 1년 이내이며,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중 입찰·도급 금지. 정지 해제 후 영업 재개.
• 4 등록말소: 등록이 말소되고, 말소 사유에 따라 1년 6개월·5년·10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13조 제1항 제3호). 양도양수도 불가.

주요 행정처분 사유 6가지입니다.

• 1 자본금 미달 또는 가장납입 — 등록 자본금 기준 미달 또는 단기 입금 후 인출. 실태조사에서 적발.
• 2 기술자 결원 또는 명의대여 — 등록 기준 기술자 부족 또는 자격증 명의 대여. 4대보험 미가입자 등록 시 적발.
• 3 실적 허위 신고 — 도급실적 과다 신고 또는 미시공 실적 신고. 발주처 검증 시 적발.
• 4 건설법 위반 — 직접시공 의무 위반(제28조의2), 하도급 비율 초과, 무자격 시공 등.
• 5 환경법·산업안전 위반 — 폐기물 무단 투기, 산업재해 다발, 미신고 작업 등.
• 6 행정 명령 불이행 — 시정명령 미이행, 보고 미제출 등.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의 회복 절차입니다.

1. 영업정지 처분 통지 (30일 내 대응)

• 1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 가능(행정기본법 제36조). 사실관계 정정 + 정상참작 사유 제시.
• 2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행정심판법 제27조). 시·도지사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처분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함(같은 법 제6조). 위반 사실 부정 또는 처분 과중 주장.
• 3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2. 집행정지 신청 (긴급)

• 1 신청 시기 —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2 인용 요건 —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 (2) 긴급한 필요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 3 인용 효과 — 결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어, 그 기간에는 영업할 수 있음.

3. 영업정지 종료 후 영업 재개

• 1 처분 종료 후 자동 영업 재개 — 별도 신청 불필요. 발주처 등록 갱신만 진행.
• 2 처분 종료일 확인 — 처분서에 적힌 영업정지 종료일을 확인.
• 3 발주처 평가 영향 — 영업정지 이력은 PQ 신용 가점에 감점 영향을 줄 수 있음.

등록말소는 가장 중대한 처분으로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 1 결격 기간 — 말소 사유에 따라 1년 6개월·5년·10년의 결격 기간 적용(제13조 제1항 제3호). 결격 기간 중 재등록 신청 불가.
• 2 결격 기간 종료 후 재등록 — 자본금·기술자·시설장비·사무실 4대 요건 모두 신규 충족 필요. 사실상 신규 등록과 동일.
• 3 대표자 결격 — 법인의 등록이 말소되면 말소 원인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도 같은 결격 기간을 적용받음. 이들이 임원인 다른 법인도 그 기간에는 등록할 수 없음(제13조 제1항).
• 4 실적 인정 — 말소 뒤 다시 등록하면 종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협회에 미리 확인해야 함.

양도양수와 행정처분 이력의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처분 이력 양수 시 승계 — 양도자 법인의 영업정지 이력은 양수 후에도 양수자 명의로 남음. PQ 신용 가점 감점 영향이 남을 수 있음.
• 2 등록말소 매물 양수 불가 — 등록말소된 면허는 양도양수 자체가 불가능. 결격 기간 종료 후 재등록만 가능.
• 3 양수 전 처분 이력 검증 필수 —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 시·도청 행정처분 공시에서 양도자 처분 이력 확인. 특히 영업정지 기간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제20조 제1호).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이면 처분 효력이 법인에 그대로 남음.
• 4 매물 가치 평가 — 행정처분 이력 있는 매물은 양도가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음.

행정처분 대응 또는 양도양수 매물 검토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