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태조사 대응 가이드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업무·재무관리 상태를 보고받거나 경영실태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결과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3조).

서면 자료 확인과 현장 방문 조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확인하는 주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기술인력 – 업종별 필수 기술자 수 충족 여부, 상시 고용 확인(4대보험 가입 이력)
• 자본금 – 법인 등기부상 자본금 및 실질 자산이 등록 기준 이상인지 확인
• 사무실 – 실제 영업이 가능한 사무공간 보유 여부(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 장비 –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갖췄는지 확인
• 실적 신고 – 직전 연도 시공실적을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했는지 점검

실태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에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서류 사전 점검 – 기술자 재직증명,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를 분기별로 정리해 두세요.
• 기술자 공백 방지 – 퇴사 시 즉시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경력수첩 이전 처리를 완료하세요.
• 자본금 관리 – 결산 시점에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 상태를 점검하세요. 특히 법인세 납부 후 일시적 자본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산 전 증자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
• 사무실 실사 대비 – 임대차계약서 만료 여부, 사무실 현판·간판 설치 상태, 전용 공간 확보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전문가 자문 – 조사 통보 후 자료 제출 기한이 짧을 수 있으므로, 통보를 받으면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대비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업종별 맞춤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심화 검토 — 양수자 의사결정 가이드

양수 검토 시 추가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양수 의사결정 5단계

• 1 매물 검토 — 전체 양도양수 매물에서 면허·예산·지역 필터로 후보 선정
• 2 가계약 + 실사 — 양도양수 체크리스트로 양도자 검증 + 행정사 위임
• 3 본계약 + 양도양수 신고 — 계약서 가이드의 양수자 보호 조항 활용 + 관할 관청 신고
• 4 변경등록증 + 발주처 등록 갱신 — 시·도청 처리 → 발주처 등록 갱신 → 입찰 자격 활성
• 5 본점 이전 (선택) — 본·지점 변경 등록으로 양수자 거주 지역 본점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