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의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며, 건설업 외 사업을 겸업하면 겸업비율만큼 공제하고, 평가 직전 연도에 신규 등록한 회사는 산정액이 등록기준 이하이면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적용합니다. 부채가 많아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뺀 금액이 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경영평가액이 줄어드는 경우| 상황 | 경영평가액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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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자본금이 0을 넘고 경영평점이 0 미만 | 0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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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자본금이 0 미만 |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뺀 금액(회생절차·회생계획 수행·공동관리 중이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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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신청 뒤 부도·회생절차개시 결정·공동관리절차 개시 | 공시 전 발생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20%를 뺀 금액, 공시 뒤 발생은 같은 기준으로 재평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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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이 0을 넘더라도 회생절차·회생계획 수행이나 공동관리 중이면 경영평가액은 경영평점이 0을 넘을 때 0, 0 미만일 때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뺀 금액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같은 규칙 제23조제7항·제8항).
가지급금과 공제조합 출자금
시공능력평가와 별도로, 등록기준 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은 자산을 실질자산·부실자산·겸업자산으로 나누며 부실자산은 실질자본에서 빠집니다.
기업진단에서 기계설비 회사 자산의 분류| 자산 | 분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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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대여금 | 부실자산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것(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조합 대여금은 실재성이 확인되고 금액이 합리적이면 실질자산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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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의 대여금 | 겸업자산 | 진단대상사업 밖의 자산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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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 출자금 | 실질자산 |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출자금, 진단기준일 시가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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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지분은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양수한 자가 그 지분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배관 자재 재고와 선급금처럼 조건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 항목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질자본금 점검에서 다룹니다.
행정처분과 신인도 감점
직전년도 처분과 사고 이력이 있으면 신인도평가액이 사유별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신인도평가액의 주요 감점 사유| 사유 | 감산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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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년도 법령 열거 사유의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 영업정지 월수에 2%를 곱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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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이내 부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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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체불사업주 명단 공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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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년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 처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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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 신청 서류 거짓 제출 | 60%, 확인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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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만인율·공정거래법 과징금·시정명령 감점도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처분 이력은 감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이거나 등록말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동안에는, 상속인이 법에 따라 양도해야 하는 경우를 빼고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이면,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양도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양도인의 등록기준 확인
건설업 관리규정은 양도신고를 심사하는 기관이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에 따라 양도인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정합니다. 확인 기간은 직전 정기연차 결산일(최초 결산일 전이면 최초 등록일)부터 양도양수계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입니다.
처분이 명백히 예상되는 업체가 양도신고를 하면 심사 기관은 수리 전에 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양도신고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양도 3유형은 신고를 먼저 수리한 뒤 양수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