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신규등록 사례

건축물 도장·표면처리 전문 시공 법인을 설립하고 경기 광명에서 도장공사업 등록을 의뢰하셨습니다.

도장공사업은 기술인력 최소 기준이 1인이지만, 해당 기술자 퇴사 시 즉시 등록 기준 미달이 됩니다. 등록 시점부터 예비 기술인력 확보 계획을 함께 수립했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에서 실제로 확인이 필요했던 핵심 포인트입니다.

• 기술인력 1인 — 퇴사 시 즉시 대체 필수 – 도장공사업은 기술인력 최소 기준이 1인입니다. 해당 기술자가 퇴사하면 등록 기준 미달이 되어 실태조사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등록 직후부터 대체 인력 확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도장 분야 기술자격 수급 – 도장기능사, 건설기계기능사(도장) 등 도장 분야 자격증 보유자가 필요합니다. 타 전문건설업에 비해 자격증 보유 인력풀이 작아 사전에 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질자본금 관리 – 등록 시 1.5억 기준을 충족해도, 등록 후 기업진단(주기적 신고)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 미달이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산 시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등록 기준 요약: 자본금 1.5억 원, 기술인력 도장 분야 기술자격자 1인 이상, 접수처 본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상세 기준은 건설업 등록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명시청에 접수하며, 도장 분야 기술자격 보유자의 상시근로 상태와 4대보험 가입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류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의 심사 과정을 밀착 관리하며, 보완 요청에 신속 대응했습니다. 심사 완료 후 도장공사업 등록증이 정상 발급되었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 사전 요건 점검이 핵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등록 전에 꼼꼼히 확인하면 보완 횟수를 줄이고 일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확인 – 도장공사업의 접수처는 본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일반 건설업과 접수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 활용 – 도장공사업 등록 절차에 익숙한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시행착오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장공사업 등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