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분기 건설업 법령·고시 변경 안내

2026년 2분기 건설업 관련 법령·고시 중 양도양수·신규등록·실태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자본금·기술자 기준 일부 조정. 대도시 진입 가산세 제도 정비.
• 2 시공능력평가 산정 기준 변경 — 5년 누적 실적 가중치 30% → 35%로 상향. 신용 등급 가중치 조정.
• 3 실태조사 강화 — 자본금 가장납입·기술자 명의대여 적발 강화. 행정처분 신속 절차.
• 4 전자 신고 시스템 통합 —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 시·도청 신고 시스템 통합. 신고 절차 간소화.
• 5 공제조합 출자 규정 개정 — 출자증권 양도양수 절차 명확화.

2026년 2분기 시행령 개정 중 양도양수·신규등록 영향 항목입니다.

• 1 자본금 기준 일부 상향 — 일반건설업 5억 유지, 전문건설업 일부 분야 1.5억 → 2억 상향 검토. 적용 시점 2026년 4분기.
• 2 기술자 4대보험 의무 강화 — 등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가입 → 3개월 이상 가입 강화. 단기 가입 명의대여 회피.
• 3 대도시 진입 가산세 정비 — 등록면허세 3배 가산 → 2배로 완화 (서울·6대 광역시). 양도양수 시 본점 이전 부담 감소.
• 4 실적 신고 자동화 —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 발주처 시스템 통합으로 실적 자동 반영. 양도자·양수자 신고 부담 감소.

시평 산정 기준 변경이 양수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 1 실적 가중치 +5% 상향 — 5년 누적 실적 100억+ 매물의 시평액 +3-5% 상승. 양도가도 비례 인상.
• 2 기술자 가중치 -5% 하향 — 기술자 인원 변화에 따른 시평 변동성 감소. 안정적.
• 3 양수 ROI 향상 — 실적 누적 매물의 시평 가치 상승. 양수자가 누적 실적 100억+ 매물 양수 시 다음년도 시평 +5% 추가 효과.

2026 2분기 실태조사 강화 사항과 행정처분 신속화 절차입니다.

• 1 자본금 가장납입 적발 강화 — 통장 잔고 검증 기간 1개월 → 3개월. 단기 입금 후 인출 적발 더 빈번.
• 2 기술자 명의대여 적발 강화 — 4대보험 가입 + 상시 근무 검증 강화.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자격증 보유자도 자격 정지.
• 3 실적 허위 신고 검증 — 도급계약서·준공조서·세금계산서 + 발주처 직접 확인. 과대 신고 적발 시 면허 정지.
• 4 행정처분 절차 단축 — 시정명령 → 과태료 → 영업정지 단계별 처리 기간 50% 단축. 적발 시 신속 처분.
• 5 이의신청 기간 단축 — 처분 통지 후 60일 → 30일 단축. 양수자 보호 위해 즉시 대응 필요.

2026 2분기 법령 변경의 양도양수 종합 영향입니다.

• 1 양수자에게 호재 — 대도시 가산세 완화 + 실적 가중치 상향으로 양수 ROI 향상.
• 2 양도자에게 호재 — 시평 가치 상승으로 양도가 인상 가능. 결산 매물 매각 가속.
• 3 양수자 위험 증가 — 실태조사 강화로 양도자 위험 검증 더 중요. 사전 검토 필수.
• 4 거래 시점 변화 — 시행령 적용 시점(2026 Q4) 직전 거래 활발 예상. 2분기-3분기 거래 시 가격 안정.
• 5 행정사 위임 가치 상승 — 변경 사항 종합 검토 + 절세·위험 회피 전략 needed.

법령 변경에 대응하시는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