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신규 등록 절차와 등록기준

위 등록기준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이며, 사무실 세부 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토목공사업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정합니다(별표 1).

업무내용에는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댐·하천 건설과 택지조성 같은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가 들어갑니다.

등록기준 가운데 부담이 큰 자본금을 다른 종합공사 업종과 견주면 토목공사업은 중간입니다.

종합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아래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로, 원도급을 받아 여러 전문공사를 묶어 시공합니다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경력·학력·자격을 점수로 환산한 역량지수로 나눈 초급·중급·고급·특급 가운데 초급을 포함한 모든 등급(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다른 업종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서 견줍니다.

등록기준은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6명 가운데 2명의 자격까지 정해 둡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갈음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이며, 토목기사 등으로 채우는 2명은 갈음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 라목).

상시 근무와 재직 확인

기술인력은 회사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사람은 소정근로시간에 그 사업을 하지 않아야 상시 근무로 인정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기술인력에서 제외됩니다. 접수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을 대조해 재직을 확인하며, 적용제외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으로 갈음합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특례

등기상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액보다 크면 순자산액을 자본금으로 보므로, 설립 뒤 부채가 늘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 나목).

자본금을 갖춘 뒤에는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습니다.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자본금을 갖춰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신설법인의 자본금 확인

건설업 관리규정은 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았고 영업실적도 없는 법인을 신설법인으로 보아 따로 확인합니다.

이때는 재무상태표와 자산 증빙 서류로 자본금을 확인하며, 대표이사나 이사 명의의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은 신청 시점뿐 아니라 심사 시점에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미달하면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다른 업종을 보유한 법인의 자본금 특례

기술능력도 보유 업종과 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으면 한 업종에 한해 1명, 공동 활용 인력이 5명 이상이면 2명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6조).

토목공사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라 사무실을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두어야 합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시·군·구 단위로 보므로, 신청인은 본점 소재지를 정하기 전에 시·도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건설업 관리규정).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을 것(건축법 제22조)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있을 것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다른 건설사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될 것
•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고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일 것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어려운 건물은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변경이 확인될 때만 인정됩니다.

접수 기관은 사무실 소재지를 방문해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 서류의 심사 결과와 사무실 주소·전화번호 확인 등을 고려해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

첨부 서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지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접수와 신청내용 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위탁받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신청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등록신청서를 내며, 등록 수리와 등록증·등록수첩 교부는 시·도지사가 담당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등록 절차는 법인 설립부터 등록증 교부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1. 법인 설립 설립등기·사업자등록
2. 기술인력 확보 토목 분야 6명
3. 사무실 확보 등록하려는 시·도 안
4. 확인서 발급 건설공제조합 등
5. 등록 신청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접수 처리 20일
6. 등록·교부 시·도지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등록신청서의 처리기간을 20일로 정하는데, 접수 뒤 심사 기간이라 기술인력 확보와 확인서 발급에 드는 준비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접수 창구대한건설협회 시·도회등록·교부는 시·도지사
• 법정 처리기간20일등록신청서 서식
• 등록 수수료6만 원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는 9만 원

법인을 새로 세워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면 관청에 내는 비용은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건설업 등록 면허의 등록면허세, 등록 수수료 네 가지입니다.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자본금의 1,000분의 4이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중과 제외 업종을 빼고 세율이 세 배가 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6만 7,500원인 지역으로 놓은 값입니다. 소재지에 따라 4만 5,000원이면 합계는 730만 5,000원과 250만 5,000원, 2만 7,000원이면 728만 7,000원과 248만 7,000원이 됩니다(지방세법 제34조).

특별자치시와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을 시로, 읍·면지역과 조례로 정한 일부 동지역을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는 동지역 인구로 판단합니다(지방세법 제34조 제2항).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은 제1종 면허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세법 제34조).

이 면허의 등록면허세는 유효기간이 없는 면허라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마다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35조).

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지만, 건설업 면허에 해마다 내는 등록면허세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청 납부액 외에 기술인력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가 들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담보·예치금이나 출자금은 발급기관과 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업 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대상이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다만 시행령이 정한 일시적 미달은 처분에서 빠집니다.

토목공사업은 기술능력 기준이 6명이라 육아휴직 예외가 적용되지만, 인정 인원은 1명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토목 면허를 얻는 길은 새로 등록하는 것과 이미 등록한 건설업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승계에는 건설업 양수와 법인 합병, 상속이 있으며 어느 쪽이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건설사업자 지위가 넘어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시공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당장 필요한지를 먼저 따져 선택합니다.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자가 그 사실을 확인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선택은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좁힙니다.

1. 수주하려는 공사가 시공실적을 요구합니까? 예 — 실적을 갖춘 법인 인수를 먼저 봅니다 아니오 — 신규 등록으로 시작합니다
2.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6명을 확보했습니까? 예 — 신규 등록 준비를 이어 갑니다 아니오 — 인력까지 승계하는 인수를 봅니다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 신규 등록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아니오 — 확인서를 갖춘 법인 인수를 봅니다

인수를 함께 검토한다면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시세·절차와 거래 가능한 토목 면허 목록을 보고, 토목과 건축을 함께 수주할 계획이라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목록도 확인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제9조·제10조·제17조·제21조의2·제23조·제49조·제8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6. 23.] 제13조·제16조·제79조의2·제86조·제87조, 별표 1, 별표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제2조·제24조, 별표 5, 별지 제1호서식
• 건설업 관리규정 [시행 2025. 5. 2.] 국토교통부예규 제420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6. 9.] 별표 1
• 지방세법 [시행 2026. 1. 1.] 제28조·제34조·제35조·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제26조, 별표 1
• 법령 원문은 2026년 9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