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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신규 등록 절차와 등록기준

조경공사업 신규 등록에는 조경 분야 4명과 토목·건축 분야 각 1명을 합한 건설기술인 6명, 법인 자본금 5억 원, 등록하려는 시·도 안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대한건설협회 시·도회가 접수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세 가지

핵심 요약

  • 조경공사업 신규 등록에는 건설기술인 6명과 법인 자본금 5억 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기술인력 6명은 조경 분야 4명과 토목 분야 1명, 건축 분야 1명으로 구성하며, 조경 분야 4명 가운데 2명은 조경기사이거나 조경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라 대한건설협회 시·도회가 접수하고 시·도지사가 등록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등록 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조경공사업 신규 등록 요건 — 법인 자본금 5억 원, 조경·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6명, 법정 처리기간 20일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구분등록기준
기술능력조경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그중 2명은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 분야·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자본금법인 5억 원 이상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 평가액 10억 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 기준금액 이상 보증 가능 확인
사무실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소재

위 등록기준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이며, 사무실 세부 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법인 최저 자본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토목공사업 5억 원
  • 건축공사업 3억 5,000만 원
  • 토목건축공사업 8억 5,000만 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8억 5,000만 원
  • 조경공사업 5억 원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 평가액으로 위 금액의 두 배를 갖춰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인력 6명의 구성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 6명은 조경·토목·건축 세 분야로 나누어 갖춰야 하며, 조경 분야 건설기술인만으로 6명을 채워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조경공사업 기술인력 6명의 분야별 구성(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조경 분야 건설기술인 4명
  •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1명
  •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1명
  • 합계 6명
조경공사업 기술인력의 분야별 요건
분야인원요건
조경4명 이상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그중 2명은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1명 이상초급 건설기술인
건축1명 이상초급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기술인력에서 제외됩니다(별표 2 비고 제1호 가목).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경력과 학력, 자격을 종합평가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은 기사와 중급 이상을 뺀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1명을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조경공사업에는 이 갈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별표 2 비고 제1호 라목).

상시 근무와 재직 확인

기술인력은 회사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사람은 소정근로시간에 그 사업을 하지 않아야 상시 근무로 인정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직 여부는 접수 기관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자료와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을 서로 대조해 확인합니다(건설업 관리규정).

자격증을 빌려 기술인력을 채우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사실, 빌려주어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합니다(제21조의2·제83조제6호).

자본금 5억 원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접수 기관은 자본금을 등기부에 적힌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등기상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별표 2 비고 제3호 나목).

따라서 5억 원을 납입한 법인도 설립 뒤 손실로 이 금액이 5억 원 아래로 줄면 기준에 미달합니다.

자본금을 갖춘 법인은 건설공제조합 같은 발급기관에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가 없으면 자본금을 갖춰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시 제공하는 담보·현금예치 범위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5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담보·예치액은 1억 2,500만 원에서 3억 원입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 확인

건설업 관리규정은 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신설법인으로 봅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재무상태표와 자산 증빙 서류로 확인하는데, 증빙은 법인 명의여야 하고 대표이사나 이사 명의의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을 신설법인의 자산 증빙으로 인정하며, 접수 기관은 재무상태표에 적힌 예금을 심사 시점까지 계속 보유했는지 확인하되 경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인출은 제외합니다.

다른 업종 보유 법인의 등록기준 특례

건설사업자가 조경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면 자본금과 기술능력 일부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며, 인정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한도가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조경공사업 추가 등록 시 등록기준 특례의 조건
구분조건
자본금 인정액조경공사업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인 2억 5,000만 원
인정 한도보유 업종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
보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최저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 기준
인정 횟수1개 업종에 한정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같은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않은 건설사업자는 1회 추가
기술능력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있으면 1개 업종에 한정해 1명
공동 활용 인력이 5명 이상이면 2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만 보유한 법인이 인정받는 자본금은 7,500만 원까지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최저 자본금기준이 1억 5,000만 원이어서 그 2분의 1이 한도가 되며, 조경공사업 자본금 5억 원 가운데 나머지 4억 2,500만 원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의 차이

조경 면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조경공사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나뉩니다.

수목 식재나 조경시설물 설치 같은 전문공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이고, 공원이나 수목원 조성처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는 조경공사업의 업무입니다.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 비교
구분조경공사업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종 구분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내용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과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조경수목·잔디·초화류를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과 조경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
주력분야없음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기술능력조경 4명·토목 1명·건축 1명주력분야마다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자본금법인 5억 원 이상법인·개인 1억 5,000만 원 이상
사무실 위치등록하려는 시·도 안등록하려는 시·군·구 안
등록 수수료6만 원2만 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이 등록 수수료를 정합니다(시행령 별표 1·별표 2, 시행규칙 별표 5).

전문 업종의 등록기준과 매물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사무실 요건과 제출 서류

조경공사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어서 사무실을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두어야 하며, 건설업 관리규정이 사무실의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을 것(건축법 제22조)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있을 것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다른 건설사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될 것
  •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고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일 것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에 부적합한 건물은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변경 사실이 확인될 때만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신청 제출 서류
구분서류신청인 제출
신청서건설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필요
자본금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필요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조건부 발급기관이 발급내용을 통보하면 첨부한 것으로 봄
기술인력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필요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조건부 임차한 경우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조건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첨부
건물 등기건물 등기사항증명서불필요 접수 기관이 확인

첨부 서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접수 창구와 법정 처리기간 20일

건설업 등록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지만, 등록 수리와 등록증·등록수첩 교부는 시·도지사가 위임받아 처리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신청 접수와 신청내용 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위탁받으며, 건설업 관리규정은 이 기관을 대한건설협회와 그 시·도회로 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따라서 신청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법인 설립 설립등기·사업자등록
  2. 등록기준 확보 기술인력 6명·사무실
  3. 확인서 발급 건설공제조합 등
  4. 등록 신청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처리 20일

법정 처리기간 20일은 등록신청서 서식에 적힌 기간이며, 신청 전 준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접수 창구대한건설협회 시·도회등록·교부는 시·도지사
  • 법정 처리기간20일등록신청서 서식
  • 등록 수수료6만 원시행규칙 별표 5

조경공사업 신규 등록의 법정 비용

법인을 새로 설립해 조경공사업을 등록하면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건설업 등록 면허의 등록면허세, 건설업 등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자본금의 1,000분의 4이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닌 법인을 대도시에서 설립하면 이 세율의 3배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서울에서 자본금 5억 원 법인을 설립해 조경공사업을 등록할 때 첫해 지방세와 등록 수수료
항목금액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중과)600만 원
지방교육세120만 원
건설업 등록 면허의 등록면허세6만 7,500원
건설업 등록 수수료6만 원
합계732만 7,5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대도시 밖에 법인을 설립하면 설립 등록면허세는 200만 원, 지방교육세는 40만 원입니다.
지방세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을 대도시로 정하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밖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하면 세율을 중과합니다. 설립·전입 뒤 5년 이내의 증자도 중과 대상이며,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일반 건설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28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 등록은 등록면허세 제1종 면허에 해당하며, 세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 등록 면허의 등록면허세(제1종)
지역세액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인구 50만 명 이상 시6만 7,500원
그 밖의 시4만 5,000원
군(광역시의 군지역 포함)2만 7,000원

특별자치시와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 인구로 판단하고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며, 조례에 따라 일부 동지역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4조).

이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유효기간이 없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마다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35조).

등록 후 기준 미달과 처분 예외

건설업 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대상이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일시적인 미달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의 처분 예외
사유예외 범위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미달 기간 50일 이내
기술인력의 육아휴직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서 1명의 휴직까지 예외 인정
기술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시간 단축으로 미달한 경우 예외 인정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자본금 미달미달 기간 50일 이내,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조경공사업은 분야별로 인원을 정하고 있어 토목 분야나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1명이 퇴직해도 등록기준에 미달하며, 이 경우 50일 이내에 같은 분야 건설기술인을 충원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조경공사업 등록 후 적용되는 제도
제도내용
실태조사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
시공능력 공시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
미영업·휴업등록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계속해 1년 이상 휴업신고를 한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제도입니다(법 제49조·제83조, 시행규칙 제24조).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의 판단 기준

조경 면허는 신규 등록 말고도 이미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서 건설업을 양수해 취득할 수 있으며, 양수하면 양도인의 시공실적과 업력을 이어받는 대신 양도인의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 기술인력 6명과 자본금 5억 원을 직접 갖춥니다
  •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 시공실적 없이 시작합니다
  • 이어받는 행정처분 이력이 없습니다

건설업 양수

  • 접수 기관이 양수인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 양도인의 시공실적과 업력을 이어받습니다
  • 행정처분 이력과 부채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중이면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양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1. 식재나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만 수주할 계획입니까? 예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검토합니다 아니오 — 조경공사업 등록을 검토합니다
  2. 수주하려는 공사가 조경공사업 시공실적을 요구합니까? 예 — 실적을 보유한 건설업 양수를 먼저 검토합니다 아니오 — 신규 등록으로 시작합니다
  3. 조경·토목·건축 세 분야 건설기술인 6명을 확보했습니까? 예 — 신규 등록 준비를 계속합니다 아니오 — 부족한 분야부터 충원 계획을 세웁니다

양수를 함께 검토한다면 조경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시세·절차와 거래 가능한 조경 면허 목록, 조경식재 면허 목록에서 양도 대상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을 알려 주시면 하랑이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인 6명 구성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검토부터 등록까지 행정사와 함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조경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A. 법인은 5억 원 이상,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 평가액 10억 원 이상이며, 등기상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Q. 조경 분야 건설기술인 6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A. 등록할 수 없으며, 조경 분야 4명과 별도로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을 갖춰야 합니다.

Q.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A. 조경공사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기술인력 6명과 법인 자본금 5억 원이 필요하고,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주력분야마다 2명 이상과 자본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Q.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이 퇴직하면 바로 처분을 받습니까?

A.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50일이 지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기준일

업종과 자본금 현황을 알려 주시면 하랑이 등록기준부터 확인합니다. 검토부터 등록까지 행정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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