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기관은 자본금을 등기부에 적힌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등기상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별표 2 비고 제3호 나목).
따라서 5억 원을 납입한 법인도 설립 뒤 손실로 이 금액이 5억 원 아래로 줄면 기준에 미달합니다.
자본금을 갖춘 법인은 건설공제조합 같은 발급기관에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가 없으면 자본금을 갖춰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시 제공하는 담보·현금예치 범위발급기관은 신청인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5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담보·예치액은 1억 2,500만 원에서 3억 원입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 확인
건설업 관리규정은 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신설법인으로 봅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재무상태표와 자산 증빙 서류로 확인하는데, 증빙은 법인 명의여야 하고 대표이사나 이사 명의의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을 신설법인의 자산 증빙으로 인정하며, 접수 기관은 재무상태표에 적힌 예금을 심사 시점까지 계속 보유했는지 확인하되 경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인출은 제외합니다.
다른 업종 보유 법인의 등록기준 특례
건설사업자가 조경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면 자본금과 기술능력 일부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며, 인정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한도가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조경공사업 추가 등록 시 등록기준 특례의 조건| 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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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인정액 | 조경공사업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인 2억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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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한도 | 보유 업종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 보유 업종이 둘 이상이면 최저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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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횟수 | 1개 업종에 한정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같은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않은 건설사업자는 1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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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 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있으면 1개 업종에 한정해 1명 공동 활용 인력이 5명 이상이면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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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만 보유한 법인이 인정받는 자본금은 7,500만 원까지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최저 자본금기준이 1억 5,000만 원이어서 그 2분의 1이 한도가 되며, 조경공사업 자본금 5억 원 가운데 나머지 4억 2,500만 원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