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양도가 결정 요인

• 법인 자본금5억 원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 원
• 건설기술인6명토목 분야 초급 이상

토목 면허 양도 대금은 당사자가 협상으로 정하고, 협상에서 견주는 평가액은 법령이 정한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지금 거래할 수 있는 회사는 토목 거래 가능 매물에, 다른 업종과 견준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도로·항만·교량·철도·댐·하천 건설과 택지조성 같은 부지조성공사를 시공하는 종합공사 업종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위 기준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영 별표 2입니다.

양도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수인이 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에서는 양도인 소속 기술인 6명이 양수 뒤에도 남는지와 각자의 등급을 확인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업종별로 평가하는 금액입니다. 장관은 평가액과 함께 네 산정 항목과 보유기술인수를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산식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와 같은 규칙 별표 1입니다.

최근 연도 실적의 가중치

공시 내역에는 네 산정 항목이 따로 나오므로, 매물의 평가액이 어느 항목에서 나왔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실적에 1.2, 2차년도에 1, 3차년도에 0.8을 곱해 더한 뒤 3으로 나누므로, 3년 합계가 같아도 최근 실적이 많은 회사의 평가액이 높습니다.

양수한 토목공사업 실적은 나중에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도 쓰입니다. 업종을 변경하려고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면, 종전 실적 가운데 새 업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1. 업종 변경을 목적으로 한 등록인가? 예 — 종전 토목공사업 실적 중 새 업종 실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산할 수 있음 아니오 — 이 합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업종을 변경하거나 함께 보유하면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단위도 달라집니다.

분야별 평가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과 같은 규칙 별표 1 제3호입니다.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에 경영평점을 곱한 뒤 80%를 적용하며,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지표마다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과 비교해 평점을 내되 3을 넘지 못하고 -3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며, 다섯 평점을 더해 5로 나눈 값이 경영평점입니다.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2.5배를 넘지 못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토목공사업 법인 최저자본금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의 ±2.5배가 한도입니다.

일반 양수의 경영평점은 양도인의 재무비율이 아니라 1이나 양수인의 기존 평점으로 정해집니다.

결산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 점검은 토목공사업 실질자본금 점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술능력평가액은 기술능력생산액에 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피공제자 기능등급별 가중치 반영)과 최근 3년 기술개발투자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술능력생산액은 업계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에 보유 기술인 수와 30%를 곱해 산정합니다. 이때 기술인 수에는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므로, 같은 6명이라도 등급 구성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기술인 명단에서는 인원과 함께 등급까지 확인하며, 등급 효과도 위 생산액 한도 안에서만 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신인도평가액은 최근 3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사유별 비율을 곱해 더하거나 빼며, 합계는 가중평균액의 ±50%를 넘지 못합니다.

영업정지·과징금 감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82조의2·제83조 가운데 법령이 열거한 사유의 처분만 대상입니다.

감점 사유의 상당수는 평가년도 직전년도의 처분과 평가 결과에서 나오므로, 양도 협상에서는 직전년도 처분 내역과 부실벌점 부과 여부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사업자는 상속인이 양도해야 하는 경우를 빼고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업력과 평가 결과의 가점

오래 영위한 회사와 평가 결과가 좋은 회사는 같은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가점을 받습니다.

가점 사유는 업력과 외부 평가 결과에서 나오므로, 양도인의 영위기간과 최근 평가 점수도 함께 확인합니다.

회사 이력과 별도로 본점 소재지에 따라 참가할 수 있는 공사가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입니다.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는 시공능력이나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도로·하천 같은 공종별 실적 구성도 가격 협상에서 함께 봅니다.

양수는 같은 기준을 새로 갖춰 등록하는 신규 등록과 견줘 판단하며, 차이는 포괄양도와 기존 사업자의 양수에서 실적과 경영평점을 이어 쓸 수 있는지에서 납니다.

양수인은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시공능력은 원칙적으로 양수 뒤에 새로 평가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포괄양도 3유형은 개인의 법인 전환, 합명·합자회사의 유한·주식회사 전환, 회사 분할·분할합병이며, 이 유형에서는 건설업 영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규 등록과 양수 모두에서 필요한 등록기준입니다. 일반 양수인은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고, 포괄양도 3유형·상속·합병은 양도인의 확인서를 양수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양수인이나 그 임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임원 구성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1. 양도 계약 양도인·양수인
2. 양도 공고 관할 시·도 일간신문 또는 협회 누리집 30일 이상
3. 양도신고서 제출 대한건설협회(위탁 기관)
4. 신고 수리 시·도지사 처리 10일

처리기간 10일은 접수한 첫날을 넣어 세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며, 시·도지사는 신고를 수리하면 그 사실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합니다.

매물별 시공능력평가액과 실적 구성은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와 토목건축 거래 가능 매물의 회원 공개 정보에서 확인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제13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6. 23.] 제13조·제87조, 별표 1, 별표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제18조·제22조·제23조·제24조,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제14호서식
• 건설업 관리규정 [시행 2025. 5. 2.] 보증가능금액확인서(양도·상속·합병 때의 확인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6. 3.] 제2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제2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제19조
• 법령 원문은 2026년 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