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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양도가 결정 요인

토목건축공사업 양도가는 토목·건축 분야별 시공능력평가액,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 처분 이력, 영위기간 가산 1%~3%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수인이 갖출 자본금 8억 5,000만 원·기술인 11명 기준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가의 결정 요인

토목건축공사업 양도가는 법인마다 다른 시공능력평가액과 재무 상태, 처분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양도가 협상의 기준 가운데 하나인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신인도 네 항목으로 산정하며,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를 구분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이 양도가와 별도로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은 법인 자본금 8억 5,000만 원과 건설기술인 11명입니다.
  •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이거나 법령이 열거한 사유로 직전 연도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은 평가액이 줄어듭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가 결정 요인 — 법인 자본금 8억 5,000만 원, 건설기술인 11명, 종합공사 업종 20년 이상 영위 신인도 가산 3%

토건 면허 양도의 대가는 당사자가 협상으로 정하지만, 협상에서 견주는 수치는 법령이 정한 산식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가 요인과 법령상 기준
요인법령이 정한 내용
공사실적·시공능력평가액최근 3년 실적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토목·건축 분야를 구분해 평가
재무 상태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으로 경영평가액을 산정
공제조합 출자금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출자금은 기업진단에서 진단기준일의 시가로 평가
영위기간5년·10년·20년 이상이면 신인도평가액에 가산
본점소재지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기준
처분·안전 이력신인도평가액의 감산 사유이며,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양도 제한

거래할 수 있는 법인은 토건 거래 가능 매물에서 볼 수 있고, 신고 절차와 서류는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에서 다룹니다.

토목·건축 분야별 시공능력평가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업종의 시공능력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를 구분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분야별 평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영평가액과 기술능력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분야의 평가액은 분야별 공사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토목·건축 실적의 비중은 분야별 공시 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구성하는 네 항목
항목산정 방법비율·한도
공사실적평가액최근 3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가중평균액의 70%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에 경영평점을 곱한 금액곱한 금액의 80%, 공사실적평가액의 ±2.5배 이내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에 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기능등급별 가중치 반영)과 최근 3년 기술개발투자액(실질자본금과 공사실적평가액의 50% 중 큰 금액 이내)을 더한 금액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50% 중 큰 금액 이내
신인도평가액사유별 비율을 가중평균액에 곱해 더하거나 뺀 금액가중평균액의 ±50% 이내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을 더한 뒤 신인도평가액을 더하거나 빼서 산정하며, 0 이하이면 0으로 봅니다.

공사실적평가액이 등록기준 자본금보다 적은 법인의 경영평가액 한도는 등록기준 자본금의 ±2.5배입니다.

대표자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퇴직공제 가입경력 5년 이상·공제부금 납부 500일 이상이면 최초 등록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평가에 한정해 기술인 가중치를 두 배로 산정하며, 이 경우 기술능력생산액의 한도는 실질자본금의 4배입니다.

최근 3년 실적의 연차별 가중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실적부터 차례로 가중치를 곱해 더한 뒤 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실적이라도 최근 연도의 실적일수록 공사실적평가액에 더 크게 반영됩니다.

공사실적 연차별 가중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1.2
  • 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1
  •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0.8

건설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적 총액을 1로 나누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영위월수를 연 단위로 환산한 값으로 나눕니다.

양수인의 등록기준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양도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양수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고, 적합하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그래서 양수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직접 갖춰야 하는데, 이 업종의 법인 자본금 기준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보다 높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의 법인 자본금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토목건축공사업 8억 5,000만 원
  • 토목공사업 5억 원
  • 건축공사업 3억 5,000만 원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건축공사업은 17억 원 이상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 구성(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구분기준
전체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1명 이상(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토목 분야초급 이상 5명 이상이며, 그중 2명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축 분야초급 이상 5명 이상이며, 그중 2명은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분야 갈음위 기사·중급 이상을 제외한 토목·건축 분야 기술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으로 갈음 가능

기술인 11명은 양수 뒤에도 유지해야 하는 기준이므로, 계약 전에 양도 법인 기술인의 분야·등급과 양수 뒤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조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등록기준의 하나입니다. 금융기관등은 신청인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담보·현금 예치 비율

담보·현금 예치 비율은 업종별 자본금 기준액의 25%~60% 범위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지며,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기준 8억 5,000만 원에 적용하면 2억 1,250만 원~5억 1,000만 원입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은 상속·합병과 포괄양도 세 유형(개인의 법인 전환, 합명·합자회사의 유한·주식회사 전환, 회사 분할·분할합병)에 한해 양도인의 확인서를 양수인의 것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 밖의 양수에서는 양수인이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습니다.

양도가를 낮추는 재무 상태와 처분 이력

시공능력평가의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고, 경영평가액은 이 금액에 경영평점과 80%를 곱해 산정합니다. 그래서 총자산이 같으면 총부채가 많을수록 실질자본금이 줄어듭니다.

재무 상태별 실질자본금·경영평가액 산정 기준
상태산정 기준
건설업 외 사업을 겸업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평가 직전 연도에 신규 등록산정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하이면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적용
경영평점이 0 미만경영평가액을 0으로 봄
회생절차 진행·회생계획 수행 중이거나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면 0, 0 미만이면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뺀 금액
실질자본금이 0 미만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뺀 금액
실질자본금 0 미만이면서 위 회생·공동관리 사유에 해당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20%를 뺀 금액

양도인의 등록기준 확인과 기업진단

양도신고를 심사하는 기관은 양도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도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 기간은 직전 정기 결산일(최초 결산일 전이면 최초 등록일)부터 양도 계약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입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시공능력평가와 달리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하며, 이 지침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여금을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대여금 평가
구분평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부실자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겸업자산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조합 대여금실재성이 확인되고 규모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

처분·안전 이력의 감산 비율

처분과 안전 이력은 신인도평가액의 감산 사유이며, 감산액은 최근 3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사유별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신인도평가액의 주요 감산 사유와 비율
사유감산 비율
평가 직전 연도에 법령이 열거한 사유로 받은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정지 월수에 2%를 곱한 비율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1%~9%(뺄 수 있음)
최근 3년 이내 부도30%
전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체불사업주 명단 공표30%
평가 직전 연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 처벌10%
시공능력 평가 서류 거짓 제출60%(확인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가산과 감산의 합계는 가중평균액의 ±50%를 넘지 못하며,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의 하한은 -60%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이거나 등록말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해 3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처분이 명백히 예상되는 법인이 양도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수리 전에 처분 절차부터 진행하며,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양도신고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양도 세 유형은 신고를 먼저 수리한 뒤 양수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영위기간·본점소재지와 입찰 참가자격

종합공사 업종을 영위한 기간은 신인도평가액의 가산 사유이며, 가산액은 최근 3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종합공사 업종 영위기간별 신인도 가산 비율(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 5년 이상 10년 미만 1%
  • 10년 이상 20년 미만 2%
  • 20년 이상 3%

양도인의 영위기간을 양수인에게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업의 자산과 권리·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세 유형입니다.

건설업 승계 유형별 시공능력 처리
승계 유형시공능력
포괄양도 세 유형이 아닌 양수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
포괄양도 세 유형양도인의 시공능력과 동일(원칙)
상속·법인 합병피상속인·종전 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원칙)

시공능력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는 유형도 건설사업자가 신청하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됐다고 인정되면 새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때 양도인의 공사실적을 양수인의 실적에 합산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제5항).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역·실적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추정가격에 따라 본점소재지나 시공능력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 뒤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소재지와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종합공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제한 사항추정가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150억 원 미만
시공능력 또는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30억 원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입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24조).

토목건축공사업 양수와 신규 등록의 비교

양수와 신규 등록은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이 같으므로, 비교할 대상은 실적·평가액의 승계 범위와 법인이 지닌 이력입니다.

신규 등록

  • 등록기준: 자본금 8억 5,000만 원과 기술인 11명을 새로 갖춤
  • 시공능력: 등록 뒤 신청해 평가받음
  • 경영평점: 등록한 해와 그 다음 해는 1(원칙)
  • 이력: 다른 법인의 시공 중 공사·하자보수 의무를 승계하지 않음

건설업 양수

  • 등록기준: 양수인이 같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음
  • 시공능력: 원칙은 새로 평가, 포괄양도 세 유형은 종전과 동일
  • 경영평점: 양수한 해와 그 다음 해는 1(원칙)
  • 이력: 시공 중인 공사와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

경영평점 1은 원칙이며,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등록의 자본금 특례와 중복 보유 제한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면 1개 업종에 한정해, 등록하려는 업종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특례는 추가 등록에 적용하는 규정이며, 인정 한도는 보유 업종 자본금 기준(둘 이상이면 가장 큰 기준)의 2분의 1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1개 업종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특례를 인정받은 뒤 기존 업종을 폐업하면, 추가 등록한 업종이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자본금을 보완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보유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
규정내용
동일 업종의 중복 보유 제한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같은 종류의 업종으로 보아 함께 보유할 수 없음
양도·합병·상속으로 중복된 경우지체 없이 폐업·등록말소 처리
업종변경을 위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종전 업종의 공사실적이 새로 등록한 업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면 합산할 수 있음

등록기준과 준비 순서는 토목건축공사업 신규 등록 절차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 신고와 시세 확인

토목건축공사업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종합공사 업종은 위탁 기관이 신고서를 접수해 내용을 확인하고 시·도지사가 처리합니다.

  1. 양도 계약 양도인·양수인
  2. 양도 공고 일간신문 등 30일 이상
  3. 양도신고서 제출 대한건설협회
  4. 신고 수리 시·도지사 처리 10일

처리기간 10일은 건설업양도신고서 서식에 적힌 기간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신고서 첨부 서류
서류해당 여부
양도계약서 사본필요
양수인의 등록기준 서류(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기술인력 서류)필요
양도 공고문과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내용필요
공제조합 의견서(양도인이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경우)조건부
발주자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조건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양수인이 확인한 서류(제한기간 중인 경우)조건부

시공 중인 공사가 있으면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 도급계약을 해지해야 양도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도 함께 양도됩니다.

토건 면허 시세의 확인 방법

토목건축공사업 양도가는 법인마다 실적·재무·이력이 달라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법인별 시공능력평가액과 호가는 토건 거래 가능 매물의 회원 공개 정보에서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양도 법인에서 받아 대조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목·건축 분야별 최근 3년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금액
  • 직전 결산 재무제표와 가지급금·대여금 명세
  • 직전 연도 행정처분·부실벌점 내역과 진행 중인 처분 절차
  • 시공 중인 공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공사 목록
  • 기술인 11명의 분야·등급과 양수 뒤 재직 여부

검토 중인 법인의 직전 결산 재무제표와 가지급금 명세를 알려 주시면 하랑이 실질자본금과 부실자산부터 확인합니다. 검토부터 취득까지 행정사와 함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토목건축공사업 양도가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정해집니까?

A. 시공능력평가액은 협상의 기준 가운데 하나이며, 토건 면허 양도 금액은 실적·재무·이력을 함께 반영해 당사자가 협상으로 정합니다.

Q. 토목공사업을 보유한 법인도 토목건축공사업을 양수할 수 있습니까?

A. 건설업 관리규정은 토목공사업을 토목건축공사업과 같은 종류의 업종으로 보아 중복 보유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양수로 두 업종을 보유하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등록말소 처리 대상이 됩니다.

Q. 양수하면 양도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그대로 씁니까?

A.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합니다. 다만 포괄양도 세 유형과 상속·법인 합병은 종전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면 새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Q. 양수한 해의 경영평점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A. 양수한 해와 그 다음 해의 경영평점은 1로 봅니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중인 법인의 토목건축공사업도 양도할 수 있습니까?

A.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으며, 등록말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해 3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거 법령·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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