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의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고, 경영평가액은 이 금액에 경영평점과 80%를 곱해 산정합니다. 그래서 총자산이 같으면 총부채가 많을수록 실질자본금이 줄어듭니다.
재무 상태별 실질자본금·경영평가액 산정 기준| 상태 |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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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외 사업을 겸업 |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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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직전 연도에 신규 등록 | 산정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하이면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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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점이 0 미만 | 경영평가액을 0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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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 진행·회생계획 수행 중이거나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 |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면 0, 0 미만이면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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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자본금이 0 미만 |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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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자본금 0 미만이면서 위 회생·공동관리 사유에 해당 |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20%를 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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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등록기준 확인과 기업진단
양도신고를 심사하는 기관은 양도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도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 기간은 직전 정기 결산일(최초 결산일 전이면 최초 등록일)부터 양도 계약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입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시공능력평가와 달리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하며, 이 지침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여금을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대여금 평가| 구분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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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 | 부실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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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 | 겸업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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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조합 대여금 | 실재성이 확인되고 규모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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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안전 이력의 감산 비율
처분과 안전 이력은 신인도평가액의 감산 사유이며, 감산액은 최근 3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사유별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신인도평가액의 주요 감산 사유와 비율| 사유 | 감산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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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직전 연도에 법령이 열거한 사유로 받은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 정지 월수에 2%를 곱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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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 | 1%~9%(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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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이내 부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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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체불사업주 명단 공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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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직전 연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 처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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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 평가 서류 거짓 제출 | 60%(확인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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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과 감산의 합계는 가중평균액의 ±50%를 넘지 못하며,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의 하한은 -60%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이거나 등록말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해 3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처분이 명백히 예상되는 법인이 양도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수리 전에 처분 절차부터 진행하며,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양도신고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양도 세 유형은 신고를 먼저 수리한 뒤 양수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