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령 동향 목록

건설안전·고용 정책 동향

정부가 발표한 건설 현장 안전과 고용 관련 정책을 정리한다. 안전·고용 규제는 시공 자격 유지와 처분 위험에 직접 연결되므로, 적용 대상과 시점을 확인한다.

발표 기록

마지막 확인: 2026-11-16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

11월 13일 발표

한파·폭설 대비 전국 건설현장 2,946곳 안전점검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16일(월)부터 12월 24일(목)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점검의 대상은 겨울철 기온저하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전국 2.9천여 개 건설현장 이며,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 이 참여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1-13)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관련 공고·입법예고

제목을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확인: 2026-11-16

건설업 등록·양도양수에 미치는 영향

안전·고용 규제는 면허 보유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사고나 체불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가 따르고, 그 이력은 면허를 넘길 때 가격과 성사 가능성에 그대로 반영된다.

면허를 인수하는 쪽이라면 대상 업체의 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조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수 후에 드러나는 처분은 인수자가 떠안는다.

이 항목은 행정사 강지현의 해석이다. 법령의 구체적 적용은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므로, 본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확인할 것

  • 적용 대상 공사 규모와 업종을 확인한다. 전 현장 적용인지 일정 규모 이상인지 갈린다.
  • 면허 인수를 검토 중이라면 대상 업체의 행정처분 이력과 조사 진행 여부를 확인한다.

보유하신 면허를 알려 주시면 하랑이 이번 발표가 적용되는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검토부터 유지까지 행정사와 함께하세요.

평일 10:00~17:00 · 예약 상담

010-9926-8661010-9926-8661

카카오톡 상담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건설업 양도양수 종합 가이드 →거래 가능 매물 보기 →건설업 신규등록 가이드 →
정책·법령 동향 목록으로
AI 양도가 산정신규등록 사전진단전화 상담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