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과 결산 뒤 실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콘)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별표 2).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보다 크면 순자산을 자본금으로 보므로, 결산 손실로 순자산이 1억 5,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등기된 자본금이 그대로여도 미달이 됩니다.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보며, 총자산과 총부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등기된 자본금과 진단에서 인정되는 자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단자가 건설업 관리규정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금액을 다시 평가해 구한 값이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며, 실무에서는 이 값을 실질자본금이라고 부릅니다.

납입자본금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자본금

실질자산

회사가 제시한 자산에 지침의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금액

겸업자산

지침이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건설업 밖의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빼고, 겸업부채를 제외한 실질부채를 다시 뺀 금액

지침은 계정과목의 이름보다 실제 내용에 따라 자산을 분류하므로, 장부의 계정 이름만 고쳐서는 부실자산이 실질자산이 되지 않습니다(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2조).

같은 취지로, 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으로 자본을 늘린 금액은 실질자본에서 직접 뺍니다(같은 지침 제26조).

부실자산은 실질자산에서 바로 빠지고 겸업자산은 관련 겸업부채와 함께 진단대상에서 제외되며, 철근 원자재 재고나 공사미수금처럼 조건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 항목도 있습니다.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20조·제24조

판결·소송 중인 받을채권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받을채권 가운데 판결로 금액이 확정됐거나 소송 중인 채권은 담보가 없으면 전액, 담보가 있으면 담보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부분을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따로 빼는 금액과 결손

결손이 있어도 결손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실질자본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하고, 결손으로 순자산이나 실질자본이 그 아래로 내려가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이나 다른 법률의 등록업종을 함께 보유하면, 관청은 보유 업종의 자본금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제3항 바목·아목,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8조

겸업자본이 기준자본액으로 계산되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남는 실질자본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같은 철콘 면허 법인이라도 신규 등록·양도·실태조사 때 심사하는 재무상태의 날짜는 진단 사유마다 다릅니다.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3 나목

12월 결산 법인이 2027년에 실태조사를 받으면 2026년 12월 31일 재무상태가 기준이므로, 2026년 결산 결과가 2027년 조사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철콘 실태조사의 진행 순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1. 대상 선정 자본금 미달 혐의업체 추출
2. 사전 통지 조사 일시·이유·내용 7일 전
3. 재무제표 검토 직전연도 결산일 기준
4. 진단보고서 확인 재무제표 산정액이 미달할 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설업 실태조사규정 5 가목).

관청은 실태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 대상 업체의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습니다(건설업 실태조사규정 9 라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있는데, 금융기관등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자의 재무상태와 신용상태를 평가해 이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습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

건설업 관리규정은 발급기관으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지정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자본금을 직전연도 결산일 기준으로 보지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건설업 실태조사규정 3 다목).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처분청은 지체 없이 청문 등 제재 절차에 들어갑니다(건설업 실태조사규정 9 가목).

처분은 등록말소와 1년 이내의 영업정지 가운데 하나이며, 시행령이 정한 영업정지 기본기간은 6개월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시행령 별표 6).

• 영업정지 기본기간6개월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
• 처분 상한1년 이내영업정지
• 같은 기준 재미달3년 이내등록말소

자본금 일시적 미달 인정 범위

결산 손실로 순자산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시적 미달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본금 기준의 예외는 시행령이 정한 아래 경우로 한정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에 따른 50일 유예는 기술능력 기준에만 적용되고, 자본금 미달에는 위 표의 사유만 적용됩니다.

1. 직전 결산일 기준 순자산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가? 예 — 부실자산·겸업자산을 반영한 실질자본으로 다시 판단 아니오 — 등록기준 미달 가능성
2. 다른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가? 예 — 업종별 기준자본액을 함께 충족하는지 확인 아니오 — 철콘 기준만으로 판단
3.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았는가? 예 —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해야 등록 유지 아니오 — 자본 보강과 양도를 함께 검토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건설업 관리규정 제4장의2 제2호 가목·제5호 가목(영업기간·실적이 승계되는 양도는 먼저 수리한 뒤 양수인에게 처분할 수 있음)

업종별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 실질자본 계산 전반은 건설업 실질자본 계산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거래 가능한 철콘 면허와 양도 절차는 서울건설정보 철콘 매물 목록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제10조·제20조·제49조·제8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6. 23.] 제13조·제79조의2, 별표 2·별표 6
• 건설업 관리규정 [시행 2025. 5. 2.] 제2장 제3항·제4장의2,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 법령 원문은 2026년 10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