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 등록 절차와 등록기준

위 등록기준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이며, 사무실 위치 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종합공사 업종보다 낮고, 법인과 개인의 기준도 1억 5,000만 원으로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정하고, 업무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시합니다(별표 1).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 콘크리트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 구조물공사
•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의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주력분야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할 때 그 업종의 업무분야 가운데 주력으로 시공하려고 정하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한 종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5).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 2명은 건설기술인과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가운데 어느 쪽으로든 채울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5는 관련 종목을 기계·토목·건축 분야로 나눠 정하는데, 콘크리트·철근·거푸집·비계·방수·용접 같은 종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무와 재직 확인

기술인력은 회사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별표 2 비고 제1호 가목).

건설업 관리규정은 단시간근로자를 기술인력에서 빼고, 접수 기관이 건설기술인 자료와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을 대조해 재직을 확인하게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이며,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봅니다(별표 2 비고 제3호 가목).

등기상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액보다 크면 순자산액을 자본금으로 보므로, 설립 뒤 손실 등으로 순자산이 줄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비고 제3호 나목).

자본금을 갖춘 뒤에는 공제조합 등 발급기관에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며, 이 확인서가 없으면 자본금을 갖춰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신설법인의 자본금 확인

건설업 관리규정은 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았고 영업실적도 없는 법인을 신설법인으로 보아 따로 확인합니다.

이때는 재무상태표와 신청인 명의의 자산 증빙 서류로 자본금을 확인하며, 대표이사나 이사 명의의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

다른 업종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

기술능력도 보유 업종과 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으면 1개 업종에 한해 1명, 공동 활용 인력이 5명 이상이면 2명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라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사무실을 두어야 하며, 종합공사 업종과 달리 시·도 단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을 것(건축법 제22조)
•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에 있을 것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다른 건설사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될 것
•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고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일 것

단독주택·공동주택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상시 사무실로 쓰기 어려운 건물이라, 건축물대장 등으로 용도변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만 인정됩니다.

접수 기관은 사무실을 방문해 적격 여부를 확인하되, 서류 심사 결과와 주소·전화번호 확인 등으로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방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

첨부 서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건설업의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신청 접수·확인과 등록 수리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건설산업기본법은 이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게 하며, 건설업 관리규정은 처리 주체를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등록 절차는 법인 설립부터 등록증 교부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1. 법인 설립 설립등기·사업자등록
2. 기술인력 확보 2명 상시 근무
3. 사무실 확보 등록하려는 시·군·구 안
4. 확인서 발급 공제조합 등
5. 등록 신청 관할 등록관청 접수 처리 20일
6. 등록·교부 등록증·등록수첩

처리기간 20일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뒤의 기간이라 기술인력 확보와 확인서 발급에 드는 준비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처리 기관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
• 법정 처리기간20일등록신청서 서식
• 등록 수수료2만 원시행규칙 별표 5

법인을 새로 세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면 관청에 내는 세금과 수수료는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 등록 수수료 네 가지입니다.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자본금의 1,000분의 4이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중과 제외 업종을 빼고 세율이 세 배가 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이보다 낮은 지역에서는 그 차이만큼 합계가 줄어들며, 법인 설립 등기 신청수수료는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 면허는 종업원 수에 따라 종별이 나뉘며, 종업원이 30명 미만이면 제4종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세법 제34조).

특별자치시와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을 시로, 읍·면지역과 조례로 정한 일부 동지역을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인지는 동지역 인구로 판단합니다(지방세법 제34조 제2항).

지방세법은 유효기간이 없는 면허를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35조).

지방교육세는 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에 붙지만, 건설업 면허분 등록면허세에는 붙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관청 납부액 외에 기술인력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가 들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담보·예치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발급기관과 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업 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대상이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다만 시행령이 정한 일시적 미달은 처분에서 빠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기술능력 기준이 2명이라 육아휴직 예외가 적용되며, 인정 인원은 1명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기술인력을 기준대로 2명만 두면 1명이 퇴직해도 곧바로 기준에 미달하므로, 50일 안에 다시 채워야 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철근·콘크리트 면허는 새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한 법인·건설업을 인수해 얻습니다.

건설업 양수와 법인 합병, 상속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건설사업자 지위가 승계되며, 건설업 양도를 신고하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3조).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이면, 양도신고 때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수주 계획과 인력 사정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1. 수주하려는 공사가 시공실적을 요구합니까? 예 — 실적을 갖춘 법인 인수를 먼저 봅니다 아니오 — 신규 등록으로 시작합니다
2. 상시 근무할 기술인력 2명을 확보했습니까? 예 — 신규 등록 준비를 이어 갑니다 아니오 — 인력까지 승계하는 인수를 봅니다

인수를 함께 검토한다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시세·절차와 거래 가능한 철근·콘크리트 면허 목록을 보고, 실제 신규 등록 흐름은 경기 남양주 법인의 신규 등록 사례에서 확인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제9조·제17조·제21조의2·제49조·제83조·제91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6. 23.] 제7조의2·제13조·제16조·제79조의2·제86조, 별표 1, 별표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제2조·제23조·제24조, 별표 5, 별지 제1호서식
• 건설업 관리규정 [시행 2025. 5. 2.] 국토교통부예규 제420호, 별지 5
•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제28조·제34조·제35조·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별표 1
• 법령 원문은 2026년 10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