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신고 가이드

시공능력평가(시평)는 건설사업자의 종합적 시공 능력을 정량 평가한 지표입니다. 매년 7월 31일까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공시하며, 발주처가 입찰 참가 범위를 정할 때 기준으로 씁니다.

시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 시행규칙 제22조~제25조에 근거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시평 산정의 4가지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실적평가액

• 1 최근 3년 연차별 가중평균 × 70% — 직전 연도부터 1.2·1·0.8을 곱한 가중평균을 업종별·주력분야별로 반영(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 1).
• 2 분야별 실적 확인 — 면허 분야별로 신고된 실적을 확인.
• 3 실적 합산 기준 — 하도급·공동도급 등 수행 방식에 따라 실적 합산 방법이 정해져 있음(시행규칙 제23조 제10항).

2. 경영평가액

• 1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실질자본 계산법참고.
• 2 경영평점 5개 지표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 3 업계 평균과 비교 — 각 지표를 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과 비교해 평점을 매김.

3. 기술능력평가액

• 1 기술능력생산액 — 업계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 × 보유 기술인 수 × 30/100. 기술인은 해당 업종 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으로, 건설기술인은 초급 1·중급 1.15·고급 1.3·특급 1.5의 가중치를 곱함.
• 2 퇴직공제납입금 — 전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납입액에 기능등급별 가중치를 반영.
• 3 기술개발투자액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을 더함(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별표 2).

4. 신인도평가액

• 1 업력 가산 — 영위기간 5년 이상·10년 이상·20년 이상 구간별로 가산.
• 2 신기술·우수업체·협력 평가 — 신기술·우수건설사업자 지정, 협력관계 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
• 3 처분·벌점 감산 —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부실벌점, 사망만인율 등에 따라 감산.

시공능력평가는 매년 정해진 법정 일정에 따라 실적·재무 서류 제출 → 공시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평액은 발주처가 입찰 참가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구체적 기준은 발주처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1 발주처별 기준 — 입찰에 필요한 시평액 기준은 발주처 공고마다 다름.
• 2 실적 가산 효과 — 양수 뒤 쌓은 시공실적은 다음 연도 시평에 반영.
• 3 등급 하락 리스크 — 실적이 줄면 공사실적평가액이 낮아짐. 매년 안정적 실적 신고가 핵심.

양도양수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시평 관련 실적 승계입니다.

• 1 양도 신고 때는 원칙적으로 재평가 —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양도만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그대로 인정함(제23조 제3항·제4항).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같은 법인이 유지되므로 기존 시평도 유지됨.
• 2 공시 시점별 거래 전략 — 7월 말 공시 뒤에는 새 시평액이 양도가 협상에 반영됨.
• 3 등급 점프 활용 — 양수 매물의 실적에 양수자 자체 실적이 더해지면 다음 연도 시평이 오를 수 있음.

시평 신고 또는 양도양수 매물 검토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