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시 업종별로 정해진 인원 이상의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을 갖춘 분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단순히 자격증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1. 해당 업종에 적합한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 보유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 완료
3. 해당 법인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주요 업종별 기술인력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 업종에 맞춰 확인해 보세요.

전 업종의 상세 기술인력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등록하시거나, 기존 등록 업종에 업종을 추가하실 때 기술인력 중복인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인건비를 절감하실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니 꼭 참고해 주세요.

적용 요건

• 서로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에서 같은 종류·등급의 기술자격을 요구할 것
• 해당 기술자가 두 업종 모두의 기술 요건에 부합할 것

적용 예시

건설업 등록에 활용되는 기술인력은 반드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력 신고가 없으면 해당 기술자는 등록기준 충족 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경력 신고 절차

1. 기술자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경력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첨부해 주세요
3. 협회에서 경력 내용을 검증한 후 경력수첩(또는 전자경력카드)을 발급합니다
4. 소속 법인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확보와 경력 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건설정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심화 검토 — 양수자 의사결정 가이드

양수 검토 시 추가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양수 의사결정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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