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시 업종별로 정해진 인원 이상의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을 갖춘 분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단순히 자격증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니 꼭 챙겨 주세요.

1. 해당 업종에 적합한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 보유
2.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근무처·경력 신고 완료(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3. 상시 근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인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주요 업종별 기술인력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 업종에 맞춰 확인해 보세요.

전 업종의 상세 기술인력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존 등록 업종에 업종을 추가하시거나 처음부터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실 때 기술능력 특례가 적용됩니다. 인건비를 절감하실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니 꼭 참고해 주세요.

적용 요건

• 이미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신청하거나, 처음부터 2개 이상 업종을 동시에 신청할 것(같은 조 제4항)
• 보유 업종과 추가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인정 범위

• 1개 업종에 한정해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이면 2명)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적용 예시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사업자가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두 업종 모두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을 기술능력으로 인정하므로 특례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처럼 종류가 다르면 공동 활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인정 인원은 보유 인력의 분야·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자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이 바뀐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이 신고 업무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처리하므로, 건설기술인으로 등록기준을 채우려면 경력 신고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경력 신고 절차

1. 기술자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경력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자격증 사본과 재직·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3. 협회에서 경력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속 법인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확보와 경력 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건설정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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