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수자 워크플로우 가이드

건설업 면허 양수는 법인·면허·시공실적·자산을 한꺼번에 인수하는 거래입니다. 이 가이드는 양수자가 처음 검토부터 입찰 참여 준비까지 거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1 1단계 — 매물 검토 + 후보 선정: 전체 매물 검색 + 양수 의향 등록로 신규 매물 알림 활성화.
• 2 2단계 — 가계약 + 실사: 후보 매물 가계약 + 양도양수 체크리스트로 검증 + 행정사 위임.
• 3 3단계 — 본계약 + 인수금 입금: 계약서 가이드의 양수자 보호 조항 적용 + 시·도청 양도양수 신고서 제출.
• 4 4단계 — 시·도청 행정 처리: 신고 수리 → 변경등록증 발급. 협회·공제조합 명의 변경도 함께 진행.
• 5 5단계 — 발주처 등록 갱신: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반영 확인 + 발주처별 등록 갱신.

양수 매물 선택 시 5가지 핵심 변수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1. 사업 목표 적합성 — 공공발주 진입, 민간 협력업체 등록, 신사업 진출(특정 면허) 중 목표를 먼저 정함.
• 2 2. 예산 가용성 — 양도가 + 행정 비용 + 양수 후 운영자금(인건비·임대료 등)을 함께 계산.
• 3 3. 시기 절박성 — 수주 일정이 급하면 양도양수, 시간 여유가 있으면 신규 등록도 함께 검토.
• 4 4. 영업 권역 — 양도자 본점 위치 vs 양수자 거주 지역. 본점 이전 가능하나 추가 비용 + 시간 발생.
• 5 5. 기술자 가용성 — 양도자 기존 기술자 잔류 vs 양수자 자체 기술자. 잔류 여부에 따라 양수 후 인력 운영 계획이 달라짐.

양수 총 비용은 양도가 외에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미리 점검해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 1 총 양수 비용 = 양도가 + 행정 비용·세금·운영자금
• 2 항목별 금액 확인 — 거래 구조와 매물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항목별로 미리 확인
• 3 자기자본 vs 차입금 — 차입 비중이 높으면 양수 후 운영자금 부담이 커짐
• 4 대도시 중과 확인 — 본점 소재지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어 미리 확인

양수자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킬 5가지 원칙입니다.

• 1 1. 행정사 사전 검토 — 계약 전에 서류와 행정처분 이력 점검.
• 2 2. 인수 전 부채·처분 책임 조항 — 인수일 전 발생한 부채와 행정처분은 양도자 책임으로 계약서에 명시.
• 3 3. 정보 진실성 보증 조항 — 양도자 제공 정보 허위 시 손해배상 + 양도가 회수 명시.
• 4 4. 행정처분 이력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검증 — 양도자 시정명령·과태료·영업정지 이력 공식 검증.
• 5 5. 4대보험 + 시공실적 진실성 확인 — 기술자 명의대여 여부, 실적 과대 신고 여부 검증.

양수 검토 시작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