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Q.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자본금이 부족하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가요?
양수인 법인의 실질자본금이 8억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한 경우 유상증자나 부채 상환을 통해 자본금을 보충하신 후 기업진단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Q.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은 양도 후에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양수 이후에도 등록기준(12명 이상)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기술인력이 양수인 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양수인이 직접 기술인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요건 미달은 실태조사에서 등록 취소 사유가 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시 시공능력평가 실적도 넘어오나요?
네,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시공능력평가 실적이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는 종합건설업에서 입찰 참여 자격과 직결되므로, 양도 전 반드시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시공능력평가 재공시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일정 계획에 참고하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Q.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플랜트 실적만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공 범위는 플랜트뿐 아니라 배관·기계 설치·시운전 등을 포함합니다. 발전소, 화학공장, 제조시설 등 다양한 실적이 인정됩니다.
Q. 양도양수 시 하자담보책임도 승계되나요?
A. 네. 양도인이 시공한 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기존 시공 건의 하자보증 기간이 남아 있다면 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실사 단계에서 진행 중인 하자보증 건수·잔여 기간·보증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심화 검토 — 양수자 의사결정 가이드
양수 검토 시 추가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양수 의사결정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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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물 검토 — 전체 양도양수 매물에서 면허·예산·지역 필터로 후보 5-10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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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약 + 실사 — 양도양수 체크리스트로 양도자 검증 + 행정사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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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계약 + 양도양수 신고 — 계약서 가이드의 양수자 보호 조항 활용 + 시·도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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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등록증 + 발주처 등록 갱신 — 시·도청 14-21일 처리 → 발주처 등록 갱신 → 입찰 자격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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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점 이전 (선택) — 본·지점 변경 등록으로 양수자 거주 지역 본점 이전
💡 양수 의향 사전 등록 추천
양수 의향 등록으로 면허·예산·지역 조건을 등록하시면 일치하는 신규 매물 등록 시 카카오톡·이메일로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매물을 놓치지 마세요.